네모하루

2025년 10월 16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3+3+3 제도’라고 불릴 만큼, 임차인이 최대 9년까지 같은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아직 법안이 국회 통과 전(발의안) 단계이지만, 통과 시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핵심 변경 내용 한눈에 보기

2.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하면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연장해줘야 하는 권리입니다.

• 기존: 2년 계약 + 1회 갱신(2년) → 최대 4년
• 개정 후: 3년 계약 + 2회 갱신(3년+3년) → 최대 9년

📌 즉, 한 번 입주하면 최대 9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3. 개정안 추진 배경 – “주거 안정성 강화”

이번 법안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바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것.

• 평균 거주기간이 3년 수준 → 잦은 이사로 인한 비용·심리적 부담 해소
• 장기 거주가 가능해지면 자녀 교육, 직장 접근성 등 삶의 질 향상 기대
• 정보 비대칭 해소 및 보증금 반환 리스크 감소

정부·여당은 “전세 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임차인에게 생기는 주요 변화

✅ 최대 9년까지 거주 가능

이사 걱정 없이 장기적으로 거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임대료 급등 완화

갱신 시 5% 상한제가 유지되어, 장기 거주 기간 동안 누적 인상률도 약 10.25%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 보증금 안전장치 강화

보증금·담보권·체납액 등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시행 첫 1년은 80%까지 허용 가능성 언급)

✅ 임대인 정보 투명화

국세·지방세뿐 아니라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도 제공받을 수 있어 보증금 반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조기 확보

입주 당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같은 날 설정되는 담보권보다 우선순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5. 임대인이 느낄 수 있는 변화와 우려

시장 유연성 감소
최대 9년 거주 보장으로 임대료 조정, 매매 계획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 임대료 상승 압력
임대인들이 장기 계약 리스크를 반영해 초기 보증금·월세를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 공급 감소 가능성
전세보다 월세·단기 임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6. 지금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발의’된 단계입니다.
국회 심의와 표결을 거쳐야 법률이 확정되며, 내용 일부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시행 시점: 공포 후 6개월~1년 유예기간이 붙을 가능성이 큼
• 세부 규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보완될 예정

자주 묻는 질문 (FAQ)

❓ Q. 9년 동안 임대료를 올릴 수 없나요?

➡️ 아닙니다. 갱신 시마다 5% 이내 인상은 가능합니다. 이를 적용하면 9년간 누적 인상률은 약 10.25% 수준입니다.

❓ Q. 보증금 상한 70%는 무엇인가요?

➡️ 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액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치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보증금 회수 위험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 Q. 지금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법 통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임차인 보호 강화, 시장 구조도 바뀐다

2025년 10월 발의된 이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단순한 계약 기간 연장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거주권 강화, 보증금 보호, 정보 투명성 확대를 통해 전세·월세 시장 전반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아직 확정 법안은 아니므로, 향후 국회 논의 결과와 시행령 세부사항을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3줄

1. 계약갱신청구권 2회 → 최대 9년 거주 가능
2. 보증금·임대료 상한제, 정보제공 의무 강화로 임차인 보호 강화
3. 전세 공급 축소·초기 임대료 상승 등 시장 변화 가능성 주의

이 글은 2025년 10월 19일 기준 최신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최종 법안 통과 후에는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향후 국회 통과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2025년 10월 15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올해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최대 규제로 꼽힙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부터 다주택자 대출 규제까지 정리했습니다.

1. 왜 10·15 대책이 나왔을까?

2025년 들어 다시 불붙은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 전세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 고가 주택 투자 확대…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잡기 위해 강력한 ‘투기 억제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핵심 키워드: 10·15 부동산 대책,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집값 규제,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2. 서울 전역 규제지역 +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규제지역의 전면 확대입니다.

•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해당 지역은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아파트·빌라 거래 시에도 ‘허가’ 필요
• 실거주 의무 부과 → 전세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 차단

시행일: 2025년 10월 20일
효력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 쉽게 말해,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부터 받아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3. 주택담보대출 규제 – 실수요자도 다주택자도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진다

이번 10·15 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입니다.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대출 한도도 대폭 줄어듭니다.

  3.1 일반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화

시행일: 2025년 10월 16일

👉 고가 주택일수록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3.2 다주택자 주담대 한도 – 사실상 ‘길이 막힌다’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역대급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2주택자 이상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용 주담대 원칙적으로 금지
• 실수요 목적(예: 1주택 처분 조건부 이사 등)이라도 최대 1억~2억 원 수준으로 한도 제한
• 신규 취득용 대출 외에도 기존 주택 담보대출 추가 실행 금지
• 전세대출·신용대출 보유 시 주택 구입 대출 불허

👉 쉽게 말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추가로 돈 빌려서 살 생각 자체를 접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3.3 기타 금융 규제도 강화

•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 40%
• 전세대출 이자: DSR 계산에 포함 (2025년 10월 29일부터)
•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 → 3.0%
• 은행 위험가중치도 상향 예정

👉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전략”이 거의 막혔다는 것입니다.

4. 다주택자 세금 폭탄 – 보유·매매 모두 중과

대출만이 아닙니다. 세금 규제도 동시에 강화되었습니다.

• 취득세 중과
  •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 양도소득세 중과
  • 2주택: 기본세율 +20%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30%
  •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외

단, 양도세 중과는 2026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참고: 보유세 전면 인상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 거래·청약 규제도 대폭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 수도권 및 규제지역: 3년간 전매 금지
• 지방: 1년간 전매 금지

청약 제도 강화

•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 재당첨 제한: 최대 10년
• 지역 거주 요건 강화

👉 청약이나 분양권을 통한 단기 차익 전략도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6. 이번 대책의 영향 – 시장은 이렇게 달라진다

기대 효과

• 투기 수요 억제로 집값 상승세 완화
• 갭투자 차단 → 전세 시장 안정 가능성
•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구조 재편

한계와 우려

•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효과 가능성
• 공급 대책 부족으로 구조적 문제 여전
• 실수요자도 대출 축소로 자금 부담 증가

한눈에 보는 10·15 부동산 대책 요약

마무리 “다주택자, 돈 빌려 집 사는 시대 끝났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투기성 자금의 유입 자체를 차단”하는 초강수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에게는 세금·대출·거래·청약 네 박자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 전략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며, 내년 상반기 공급 대책과 금리 정책이 향후 흐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열심히 양치하는데도 치아가 거칠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5가지 원인을 말씀드립니다.

1. 미세한 마모나 손상
   • 너무 세게 닦거나, 칫솔모가 너무 단단하거나, 연마 성분이 강한 치약을 쓰면 치아 표면 (법랑질)이 조금씩 마모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매끈한 표면이 거칠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치석 또는 플라그 축적
   • 특히 치아 사이 또는 잇몸 가까운 부분에 미세하게 플라그나 치석이 생기면 혀로 느낄 때 거칠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양치로 완전히 제거 안 될 때도 있고, 스케일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치아 균열이나 미세 크랙
   • 작은 금이 가면 표면이 거칠게 느껴질 수 있어요. 충격, 이갈이, 단단한 음식 때문일 수 있죠.
4. 초기 충치
   • 충치는 매끈한 치아 표면을 부식시키면서 미세하게 거칠어지게 만듭니다. 아주 초기 충치는 통증이 없고, 느낌으로만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5. 임시적인 것: 음식물 또는 치약 잔여물
   • 가끔은 특정 음식이나 치약의 미세 입자가 남아서 일시적으로 거칠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헹군 후에도 계속 거칠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야겠죠.

치아가 거칠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추천하는 방법도 설명드립니다.

추천하는 방법

• 일단 너무 세게 닦지 말고 부드러운 모의 칫솔로 바꾸세요.
• 치실 사용이나 가글로 플라그 제거를 보조하세요.
• 그래도 계속 거칠면 치과에서 스케일링이나 정밀 검사를 받는 게 좋아요.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