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1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 (2025 최신) “진짜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개념, 처벌 수위, 공익 예외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죄가 될까?” 하는 분들 많죠.우리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그 내용이 거짓이 아니더라도,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상대의 평판이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말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그 사람 예전에 회사 돈 횡령했대.” → 사실이라도 공개적이면 처벌 가능“그 친구 예전에 외도했대.” → 사생활 침해 + 사회적 평가 저하 → 명예훼손 가능단톡방, SNS,.. 2025.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