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2026년부터 포괄임금제 금지!_근로자 입장에서 뭐가 좋아지고, 뭐가 불편해질까?

by nemoㅁ 2025. 12. 23.
반응형

 

“야근해도 추가 수당이 없다”
“월급에 다 포함돼 있다”

이 말의 정체가 바로 포괄임금제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이 제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직장인의 급여 구조와 근무 방식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 포괄임금제, 정확히 뭐였을까?

포괄임금제
👉 기본급 안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
👉 실제 초과근무 시간을 따로 계산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 예시

  • 계약서: “월급 300만 원(연장·야근 수당 포함)”
  • 실제 근무: 매일 야근 2시간
  • 결과: 추가 수당 없음

⚖️ 근로자 입장에서 본 포괄임금제 장단점

👍 장점 (솔직히 있긴 했다)

1️⃣ 월급이 매달 거의 같다

  • 야근이 많든 적든 급여 변동이 적음
  • 월 고정지출 관리가 쉬움 💳

2️⃣ 급여 계산이 단순

  • 초과근무 기록·정산 스트레스 ↓
  • 관리가 느슨한 회사에서는 편했을 수도 있음

👎 단점 (그래서 문제가 됐다)

🚨 1️⃣ 야근해도 돈을 못 받는다

  • 실제 근무시간과 급여가 전혀 안 맞음
  • “일한 만큼 못 받는다”는 박탈감 😞

🚨 2️⃣ 공짜 야근이 구조화됨

  • 회사 입장에서는
    👉 “야근시켜도 추가 비용 없음”
  • 결과적으로 야근이 일상화

🚨 3️⃣ 근로시간 관리가 사라짐

  • 몇 시간 일했는지 기록 자체가 없음
  • 과로·번아웃·산재 문제 발생 가능성 ↑

👉 이런 이유로 근로자 보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됐고,
결국 2026년부터 원칙적 금지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 2026년 이후, 어떤 제도로 바뀌나?

포괄임금제가 사라지면,
👉 “일한 만큼 계산해서 주는 구조”로 바뀝니다.

 

대표적인 대안 3가지를 볼게요.


① ⏱️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 + 초과수당 지급

✔ 어떤 방식?

  • 출퇴근·야근 시간 정확히 기록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 법정수당(통상임금의 1.5배 등) 별도 지급
반응형

👍 장점

  • ✔ 일한 만큼 정확히 받는다
  • ✔ 야근하면 돈이 보인다
  • ✔ 회사도 무작정 야근 못 시킴

👎 단점

  • ❌ 출퇴근 관리가 빡빡해질 수 있음
  • ❌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음

② 💰 기본급 + 고정 OT(연장근로) 수당 분리형

✔ 어떤 방식?

  • 기본급과 고정 연장근로 수당을 분리
  • 예: “월 20시간까지 연장근로 수당 포함”
  • 초과 시 👉 추가 수당 지급

👍 장점

  • ✔ 급여 예측 가능성 유지
  • ✔ 일정 수준까지는 안정적 월급

👎 단점

  • ❌ 여전히 ‘묻지마 야근’ 위험
  • ❌ 포함 시간 설정이 쟁점 될 수 있음

③ 🧠 유연근무제 + 성과 중심 보상

✔ 어떤 방식?

  • 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 등 활용
  • 근로시간은 유연하게,
    👉 성과에 따라 보상

👍 장점

  • ✔ 시간 자율성 ↑
  • ✔ 워라밸 개선 가능성

👎 단점

  • ❌ 성과 기준이 불명확하면 분쟁 가능
  • ❌ 일부 직무에만 적용 가능

📌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 1️⃣ “야근 = 돈” 구조가 된다

  • 공짜 야근 감소
  • 야근의 경제적 가시화

✅ 2️⃣ 근로시간이 회사의 책임이 된다

  • 기록·관리 의무는 회사 몫
  • 근로자에게 “알아서 하라”는 말 줄어듦

✅ 3️⃣ 월급이 오를 수도, 줄 수도 있다

  • 야근 많던 사람 → 실수령액 증가 가능
  • 야근 거의 없던 사람 → 총액은 비슷하거나 감소

🧩 한 줄 요약

포괄임금제는 ‘편하지만 불공정’한 제도였고,
2026년 이후에는 ‘일한 만큼 받는 구조’로 바뀌면서
근로자의 권리는 강화되지만, 근무 관리와 책임은 더 명확해진다.

2025.12.21 - [생활정보] -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간주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됩니다. 이 변화는 “가족이 도와준 것으로 가정해서(간주해서) 소득을 올려 잡던 제도”를 없애는 거라, 의료급여 문턱이 확

nemoharu.com

2025.12.21 - [생활정보] - 요즘 화제! 홍현희 식초 “오야식 + 식초 루틴” 정리_식전 식초 한 잔이 왜 화제가 되고 있을까?

 

요즘 화제! 홍현희 식초 “오야식 + 식초 루틴” 정리_식전 식초 한 잔이 왜 화제가 되고 있을까?

최근 개그우먼 홍현희 님이 자신의 영상에서🔥 식전 루틴으로 오야식 + 식초를 소개하면서SNS와 유튜브에서 다이어트·혈당 관리 루틴으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식

nemoharu.com

2025.12.17 - [경제] - 국토부 업무보고 쉽게 정리!_2025~2026년 집 공급, 우리한테 뭐가 달라질까?

 

국토부 업무보고 쉽게 정리!_2025~2026년 집 공급, 우리한테 뭐가 달라질까?

요즘 뉴스에“국토부 업무보고”, “주택공급 확대”, “공공주택 110만 호”이런 말 많이 나오죠 🤔 근데 솔직히…📌 그래서 내 집 마련이 쉬워지는 건지,📌 전·월세는 안정되는 건지,📌 언

nemoharu.com

반응형